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선고…사회봉사 80시간
재판부 “여러 명의 경찰관 폭행으로 행위 불량”
 | | 연합뉴스 |
경기도 수원시의 한 밤, 평온한 일상을 깨트렸던 남성에 대해 철퇴가 내려졌다.
술에 취했던 이 남성은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서 내에서 무질서한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사건은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8월 12일 밤 10시 30분경, 수원시의 한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B 경사는 예상치 못한 폭행을 당했다.
술에 취한 A씨는 B 경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그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순간의 실수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닌,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로,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심각한 존중심의 결여를 드러낸 것이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A씨는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어 조사를 받던 중,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주변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 경찰서 사무실 안에서 소변을 본 것이다.
이외에도 무질서한 행동으로 경찰관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예의와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법을 집행하는 공간에서조차 개인의 규율과 자제력을 상실한 행동이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이러한 행위를 엄중히 판단하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명의 경찰관을 폭행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인 범행의 행위가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더욱이 A씨는 범행일로부터 약 9개월 전에 이미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는 A씨가 과거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다시금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었기에, 이러한 점도 양형에 고려되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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