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9일까지 전공의 복귀 확인
의대 교수들 “대법 결정 후에 해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4567명으로 사실상 확정됐지만 모집요강 공고를 앞두고 의·정 간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 입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6일 “대통령은 교육부에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에 대해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및 처분과 관련해 대책을 고심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집단행동 이후 지속해서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있지만 소통을 거부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해선 전공의 복귀 여부에 달려 있다.
구체적인 처분의 시기·범위·방법 등은 관계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와 향후 진로 등을 확인한 뒤 처분 여부와 수위 등을 확정할 전망이다.
의대 교수들은 모집요강 공고 등을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정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어지면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전날 ‘대법원장이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30일 전에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대법원에 냈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대들은 2025학년도에 기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을 선발한다.
정재영·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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