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사건 항소심이 시작된다.
앞서 1심은 3년이 넘는 심리 끝에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7일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기소 약 3년5개월 만인 지난 2월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합병으로 인한 경영권 안정화가 삼성물산은 물론 그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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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운영하는 삼성전자 , 잘될리가 있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할 중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