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과 대만을 동시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현재 미국은 한국, 대만과 다른 동맹을 전부 동시에 방어할 군사력이 부족하다”며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동맹과 파트너를 방어하려면 군에 더 투자하고 동맹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 브루스 베넷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랜드연구소 홈페이지 |
베넷 연구원은 “미국은 두 개의 지역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전력을 구축하는 대신 전략적 모호성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면서 “하지만 중국과 북한과 같은 적들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강력한 군사적 대비와 동맹 강화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예비군 훈련과 공군 분산 전략을 개선하는 등 군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베넷 연구원은 미 행정부가 최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소개하고 “하지만 미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필요한 동맹과 파트너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행정부 당시 당국자들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과 관련해 “그렇게 하면 한국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맹은 미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상호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베넷 연구원은 예비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군은 많은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예비군이 1년에 3일 이상 훈련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한국 주도의 통일이 현실화할 경우 북한 안정화 등 대부분의 군사 작전에 필요한 부대 결속력을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군의 현역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인구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불가능하다”면서 미국의 예비군 제도처럼 대학 학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제대 후 훈련을 강화하는 형태의 예비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예비군은 한 달에 한 번 주말, 여름에는 2주 동안 훈련을 한다고 덧붙였다.
베넷 연구원은 한국의 공군 전력이 증가하는 북핵 위협으로 인해 상당 부분 취약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부분이 소수의 비행장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이들 비행장이 향후 분쟁 시 핵무기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베넷 연구원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공군은 평시에도 전투기 중 일부를 민간 비행장으로 분산 배치하여 북한의 기습 핵 공격이 무력화될 수 있는 장소를 늘려야 한다”면서 “이러한 분산 비행장에는 매년 더 많은 일수를 복무하는 한국 공군 예비군으로 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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