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판 땅으로 '손실보상금 소송'…법원 "서울시, 원주인에 83억 보상하라"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05-27 10:24:57
법원 [사진=연합뉴스]
한강 인근의 땅이 국유지가 된 줄도 모르고 타인에게 토지를 팔았던 사람이 뒤늦게 손실보상금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서울시에게 83억원을 원주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H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 1심에서 지난달 1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H씨에게 83억4768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H씨는 서울 강서구(당시 영등포구)의 답(논)1353평을 지난 1964년 사들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1975년과 1983년에 각각 나눠 판매했다. 그런데 1971년 개정 하천법이 시행되면서 H씨의 땅은 법적으로는 하천 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됐다. 당시 H씨는 물론이고 매수자들도 이를 모르고 땅을 거래했다. 뒤늦게 서울시는 1989년에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씨가 아닌 땅의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전해들은 H씨는 작년 2월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제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손실보상청구권은 하천 편입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청구권을 가진 H씨에게 서울시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는 H씨가 땅을 팔 때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청구권도 함께 넘겨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사이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했더라도 그와 같은 매매는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천법의 손실보상 조항이 1984년에야 마련됐으므로 땅을 거래할 당시 거래 당사자들은 '손실보상청구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며 "이에 따라서 이를 묵시적으로라도 넘겨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시가 매수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는 "해당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등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손실보상금 지급 당시 소유자로 등재돼 있던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반결에 시는 반발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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