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 50대 송치
허위신고 발생건수 매년 증가세
경찰 “단 한건의 허위신고도 엄정 대응”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
지난 4월25일 오후 7시8분쯤 112로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구미시 사곡동에서 사람을 살해한 것 같다는 자수 전화였다.
경찰은 지구대 순찰팀과 형사 등 7명의 인력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문을 강제 개방하고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 소방도 출동했다.
하지만 이 전화는 50대 A씨의 허위 신고였다.
A씨는 지난해에도 “사람을 죽였다” “지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는 등 100회 이상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사진=뉴시스 |
경북 구미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조사해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112 허위 신고는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이 분석한 최근 3년간 112 허위 신고 발생 건수는 2021년 4153건에서 2022년 4235건, 지난해 5038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112에 허위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수차례에 걸쳐 허위신고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할 수 있다.
오는 7월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되면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경찰의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고 현장 대응력 약화를 초래하는 행위다”면서 “단 한 건의 허위신고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미=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