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편입된 사실을 모르고 땅을 팔았더라도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한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을 지난달 1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가 한씨에게 83억4768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 |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
한씨는 1964년 서울 영등포구(현 강서구) 논(답) 1353평을 매수한 뒤 각각 1975년과 1983년에 나눠 팔았다.
하지만 한씨가 판 땅은 1971년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국유지였다.
당시 이 사실을 모르고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서울시는 1989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무리하고 땅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한씨는 지난해 2월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시는 원고가 땅을 팔때 손실보상청구권도 함께 넘겨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손실보상청구권은 하천 편입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사이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했더라도 그와 같은 매매는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천법의 손실보상 조항이 1984년 마련돼 매매 당시 거래 당사자들은 손실보상청구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따라서 이를 묵시적으로라도 넘겨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매수자들에게 이미 보상금이 지급된 것에 대해선 “이 땅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등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손실보상금 지급 당시 소유자로 등재돼 있던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서울시 잘못을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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