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 관련
공수처, 의혹 뒷받침 증거 등 확보
법조계 “화냈다는 사실만으로
직권 남용죄 성립 쉽지 않아”
대통령실 관계자 곧 조사 전망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뒷받침할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이 ‘외압’으로 판단할 만한 구체적 지시를 했는지를 규명하는 게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VIP 격노’ 사실을 군 관계자에게 전달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왼쪽)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2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채상병 사건 수사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최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의 해병대 관계자 진술과 김 사령관이 다른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이 의혹을 언급한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주장 외 이 의혹을 뒷받침할 인적·물적 증거가 확보된 건 처음이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들은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을 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전했다는 ‘VIP 격노설’의 실체는 어느 정도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격노한 것을 넘어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를 규명하는 게 다음 수사의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걸 보류시키거나, 조사 내용에서 특정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지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은 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돼 있는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
이와 관련해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더 살펴봐야 한다”며 “(김 사령관에게 이를 전달한) 관계자들을 타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도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지시가 특정돼야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처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단지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려울 듯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격노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지시로 발전시켜 전달했거나, 군 관계자들이 압박을 느껴 이첩 보류 등을 결정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직권남용의 책임은 이들에게만 한정될 수 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게 ‘VIP 격노설’을 전한 관계자들을 불러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지시 내용과 이 내용이 전달된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이첩 보류 지시의 배경에 VIP 격노설이 있다고 전한 지난해 7월31일 그와 통화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유력한 조사 대상이다.
김 사령관은 해당 날짜에 김형래 해병대 대령(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파견),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과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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