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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AIST 소속 이모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0일 확정했다.
이 씨는 카이스트 소속 석·박사 연구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접속 권한을 중국 충칭이공대에 부여해 카이스트 연구원들이 올린 연구자료를 열람·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 넘어간 자료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 ‘라이다’(LIDAR)에 관한 실험 기초 자료, 실험·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정리 데이터 등이다.
이 씨는 2017년 5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천인 계획’의 외국인 전문가로 선정돼 연구지원금 27억2천만원 등 33억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그는 중국 정부로부터 급여와 정착지원금·보조금 명목으로 8억7천500만원을 받았다.
이씨의 범행은 국가정보원에 적발됐고 검찰 수사 끝에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이 씨는 중경이공대-카이스트 교육협력센터에 배정된 운영비를 관련이 없는 연구를 하는 연구원에게 수탁연구조사비 등으로 지급해 배임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해외파견·겸직근무 신청 전 연구 과제를 ‘라이다 연구’가 아닌 ‘LiFi 실내 무선광(Light Fidelity) 연구’로 변경한 것처럼 속여 국가핵심기술 사전판정을 허위로 신청해 카이스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추가됐다.
법정에서 이씨는 넘어간 연구자료는 상용화가 안 된 기초연구 결과일 뿐이며,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기술유출, 배임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사업 기술 보호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유출했고 피해 회복의 길이 없으며 배임한 금액에 대해 회복하지 않은 상태지만 당장 경제적 성과가 발생하는 자료가 아니며 계획적인 전달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심에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선고 후 이 씨는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유출된 자료는 첨단 기술 범위에 속하는 기술이며 자율 주행이라는 전도유망한 기술을 담고 있고 일부 자료는 실용적인 상용화 가치가 매우 크다”며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무죄 판단을 받았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연구 부정 행위와 동시에 기만행위로 볼 수 있어 유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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