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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합헌”

스포츠서울 기사제공: 2024-05-30 17:38:26

[스포츠서울 | 김태형 기자] 헌법재판소가 KBS의 방송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헌법재판소는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KBS는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이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상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기간을 법에서 정하는 최단 기간인 40일보다 짧은 10일로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수신료 납부통지 방법의 변경은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청구인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다”며 각하 결정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KBS 측은 “KBS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TV 수신료 분리고지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ha9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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