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사건
“공무원법 위반했지만, 파면 사유아냐”
종전 검찰 기소유예 처분 뒤엎고
안동완 검사, 유우성씨 기소 논란
“유씨에 실질적 불이익 가할 의도”
“재수사로 기소할 만한 사정 밝혀”
재판관들 의견 첨예하게 나뉘어
文정부 종부세 헌소엔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관들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지난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
헌재는 30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대구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안 검사가 탄핵 소추된 지 8개월여 만이다.
안 검사는 2014년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초 검찰은 2010년 유씨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를 수사했다가,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대법원은 2021년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이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해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탄핵 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유씨 기소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였다.
주심인 이영진 재판관과 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발에 따라 유씨를 재수사해 종전 기소유예 처분에서 누락된 거래 내역, 유씨의 허위 진술 등 기소할 만한 사정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들 재판관은 ‘(간첩 조작)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에서 검사가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자 유씨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 보복하고 추락한 검찰의 위신을 세울 의도로 기소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은 고발인 박모씨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고, 이 사건 기소 당시엔 검찰 측에 어떤 과실이 있음이 밝혀진 상태는 아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전 기소유예 처분일로부터 4년이 지나 기소한 건 직권남용이란 주장도 “유씨에 대한 고발 자체가 2014년 3월에야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또 “이 사건 기소가 대법원에 의해 위법하다고 평가됐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청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 재판관은 “직권남용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안 검사가 권한 남용 금지를 못 박은 옛 검찰청법 제4조 2항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종전 처분을 번복하고 유씨를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도모한 것도 아니다”며 “이 사건 기소와 관련해 징계 등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파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우선 “대법원이 판단한 것과 같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안 검사가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바로 다음 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종전 처분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기소한 건 “유씨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가할 의도”였으며, 직권남용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재판관은 “이 사건 기소로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검사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안 검사는 전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다음 달 3일 서울고검 검사로 부임한다.
헌재는 이날 또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와 과세 표준, 세율·세액 등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청구된 헌법 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종부세 규탄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
헌재는 “부동산 투기 수요의 차단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실수요자의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의 실현은 중대한 공익”이라면서 “일정한 수를 넘는 주택 보유는 투기적이나 투자에 비중을 둔 수요로 간주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소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 및 세 부담 상한을 차등화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기본 공제와 세 부담 상한이 폐지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개인이 다주택 소유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주택을 분산 소유하는 것을 규제할 필요성 등을 종합해 보면, 법인에 대해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부과하는 건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택분 종부세로 인한 개인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 정도는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의 합숙 복무 등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