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육군 훈련병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직권조사도 할 가능성이 크다.
인권위는 30일 해당 사건에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법 36조에 따르면 인권위가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위원이나 직원을 보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날 현장 조사는 육군이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진행한 민·군 합동조사 등에 입회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졌다.
 | |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
인권위는 다음달 4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안을 심의한 후 직권조사 개시 여부도 결정한다.
인권위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별도의 진정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인권위 소위원회로, 3명 이상의 위원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사안을 의결한다.
통상 소위원회 위원이 3명이라 사실상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미뤄봤을 때 직권조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훈련병은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졌다.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 결국 사망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온이 높고 완전군장까지 한 채 구보(달리기)와 선착순 달리기를 해야 했고,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훈련병 사망 사건에 민·군 합동 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을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구보 등은 안 되고 걷기만 시킬 수 있다.
군기훈련 규정에 없는 지시를 내린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은 업무상과실치사죄·직권남용가혹행위죄로 입건돼 수사를 받는다.
둘을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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