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분자 폴리에틸렌도 허가제 전환
상무부 “특정 국가 겨냥 아냐” 입장
한국 등 미리 통보 받아… 영향 촉각
지난해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게르마늄과 배터리용 흑연 등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도입한 중국이 7월부터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통제 공고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7월 1일 시작된다.
 | |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연합뉴스 |
중국 당국은 △항공기 구조 부품 혹은 우주선 구조 부품 △항공기 엔진 혹은 우주선 엔진 △항공기 구조 부품 혹은 우주선 구조 부품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품 △항공기 엔진 혹은 우주선 엔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품의 제조를 위한 티타늄·알루미늄 및 합금 공정 장비를 수출 통제 목록에 넣었다.
항공기·우주선 엔진과 부품의 개발·생산에 쓰이는 소프트웨어와 설계 도면, 공정 사양,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을 포함한 기술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설정됐다.
중국은 또 선박이나 자동차 부품, 의료기구, 방탄복 등에 쓰이는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관련 품목과 생산 기술도 수출 통제할 방침이다.
이밖에 가스터빈 엔진과 가스터빈 제조 관련 장비·소프트웨어·기술도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중국 당국은 이들 품목이 군용과 민수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출하려는 업체가 신청서를 내면 국가 안보 관련성 등을 판단한 뒤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특정 주형과 특정 섬유 재료 등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며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규정에 부합하는 수출은 허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을 때마다 이처럼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중국은 이번 수출 통제를 발표하기에 앞서 주중 한국대사관 등 일부 국가 외교채널을 통해 조치 내용을 사전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이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 등 공급망 소통 창구를 만들기로 한 것이 사전 통지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중국 상무부의 수출통제 조치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 있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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