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대 4로 검사 탄핵 기각
“직권남용 해당 안돼” “법률 중대위반” 엇갈려
종전 검찰 기소유예 처분 뒤엎고
안동완 검사, 유우성씨 기소 논란
“유씨에 실질적 불이익 가할 의도”
“재수사로 기소할 만한 사정 밝혀”
재판관들 의견 첨예하게 나뉘어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으나,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사이에서도 의견 차가 두드러졌다.
헌재는 문재인정부 시절 과세 대상 등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와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선 합헌 결정했다.
30일 헌재에 따르면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 재판관은 “직권남용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안 검사가 검찰청법상 권한 남용 금지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종전 처분을 번복하고 유우성씨를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국가 형벌권 행사를 도모한 것도 아니다”며 “이 사건 기소와 관련해 징계 등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파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대법원 판단과 같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안 검사가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바로 다음 날 수사에 착수하고 종전 처분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기소한 건 “유씨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가할 의도”였으며, 직권남용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재판관은 “이 사건 기소로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해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검사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검사의 권한 남용과 성실의무 위반을 인정한 만큼, 향후 이정섭 검사와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결론이 주목된다.
탄핵 결정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는 이날 2020년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와 과세 표준, 세율·세액 등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은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는 중대한 공익”이라면서 “소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과 세 부담 상한을 차등화하는 건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 | 사진=KBS 제공 |
헌재는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 KBS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통합 징수를 금지해 청구인의 방송 운영 자유를 제한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아울러 헌재는 이혼한 뒤 전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분할할 때 실질적 혼인기간만 분할 연금을 산정하도록 개정된 국민연금법을 소급 적용하지 못하게 한 부칙 조항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된 가축 소유자가 이른바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보상금을 계약 사육 농가에 주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항은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두 법의 개정 시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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