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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7월 중 신장이식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을 맡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개최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필수의료 보상 강화의 일환으로 신장이식 수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 보상 강화안을 내놨다.
이에 더해 7월에는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인상한다는 방안이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단순히 의대 증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역·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날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이 발표된 점을 밝히며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교원, 시설, 기자재 확충 등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충실히 지원하고,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별 필수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전임교원 증원 규모를 조속히 확정하고, 2025년 연초에 전임교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 촛불집회 등 단체 행동을 언급하며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주길 촉구했다.
이 본부장은 "(의사단체는) 의료개혁 분야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료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의료계와 국민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데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 중증·응급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현재의 의료상황을 조속히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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