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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논산시장 “교통수신호 권한 자율방범대 등으로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6-01 13:02:55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은 건설 현장과 지역 행사 등에 투입되고 있는 교통 수신호 대상자를 “자율방범대와 시민 경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달 31일 보령시 보령 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대규모 행사 시 교통정리 자원봉사자의 법적 권한이 없어교통정리 인원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로교통법에는 교통 수신호 권한은 경찰 및 경찰 보조자인 모범 운전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행사 시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백 시장은 청년 창업농의 농지은행 임대차계약과 시설설치 승인 절차 일원화도 제안했다.

현행법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지를 임차하고, 추가 농업용 시설을 설치할 시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백 시장은 “매년 증가하는 청년 창업농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지은행 임대차계약 승인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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