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등 7대 입법 강조
김동명 위원장 “경총, 대한상의와 협의 중”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밀어붙일 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사퇴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김 위원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법 내 조항을 제거해 차별 적용 시도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최저임금위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위원 사퇴를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최저임금 입법 대응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 위원장은 차별이 정당화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차별 적용은 경제적 차별이면서 노동하는 사람으로서 한 사회 구성원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 사퇴 외에 대응 방안이 있냐는 질의에는 입법을 통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강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논의 구조 자체를 입법 통해서든지 간에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하자는 노동계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나 제도에 차별 조항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제정,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등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7대 입법 과제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거대 야당을 택했다“며 “국민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와 여당은 총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일을 하는 모습. 뉴스1 |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외에도 사회적 대화가 풍부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한국노총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와 각각 만나 공동 사업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경총과 구체적인 협의 중”이라며 “대한상의와 제안할 일은 내부에서 상의하고 있는데 일이 진행되기 전 미리 언론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말 제 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한다.
해당 총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노동 현실과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도 충분히 이야기 할 것이고, 현재 노동자들 삶이 너무 고통스럽기에 정부에 대화의 메시지도 표현할까 한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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