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고서 최종권고안 발표
이행사항 2년 내 추가보고 요구도
“장관 조속 임명하고 기능 유지해야”
여가부 폐지 우려 속 국내외 지적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라”고 권고하며 이에 대한 이행사항을 “2년 내 추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장관을 100일 넘게 공석으로 방치하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여가부를 정상화하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CEDAW는 3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9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CEDAW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189개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지난 5월 14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한국 여성 인권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
CEDAW는 권고안에서 “여가부의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여가부 직원들이 모든 정부 부처에 성 주류화 노력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여가부가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CEDAW는 이 같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를 설명하는 서면 자료를 2년 내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CEDAW는 협약국이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항목에 대해 이러한 후속조치를 내린다.
정부가 여가부 지원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여성 권익보호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부가 실제 여가부 지원을 강화하는지 주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조치는 여가부 폐지에 대한 우려 속에 나왔다.
<관련기사 세계일보 2024년 5월30일자> CEDAW는 “여가부 장관 임명 실패, 여가부 예산의 급격한 감소, 퇴행적인 여성정책이 크게 우려된다”며 “여가부 장관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어떠한 조직개편에서도 그 기능을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국회에서도 여가부를 정상화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여성가족부 장관을 고의로 비워두는 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 직무를 심각하게 유기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여가부 장관 임명을 촉구했다.
조희연·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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