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첫 공공돌봄위원회 회의
"공공돌봄,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돌봄만은 아냐…사각지대 해소"
 | |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시청에서 제1차 서울시 공공돌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공돌봄위원회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공공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오 시장은 7일 오후 시청에서 제1차 서울시 공공돌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층 더 강화한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사원은 2019년 시가 설립한 공공돌봄 서비스 기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데이케어센터, 모두돌봄센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을 운영했다. 그러나 민간보다 과도하게 높은 임금,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방만경영 등으로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서사원에 대한 시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어 이사회에서 해산을 의결했고, 시가 지난달 22일 최종 승인했다. 시는 서사원 해산 이후에도 공공 돌봄 기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9일까지 매주 1회 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은 학계, 공공기관, 현장 전문가, 서울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부 등 15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운영계획·일정·방향에 대한 논의부터 기조 발제·위원 토론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오 시장은 "저는 공공돌봄이 단순히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돌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수익성이 낮거나 중증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민간에서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진정한 공공돌봄이라고 봐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시는 서사원이 혁신에 성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공공돌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랐다"며 "그러나 결국 우여곡절 끝에 해산이 이르렀고, 지금은 무엇보다 시민들이 기대했던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제도에서 생각하지 못한 돌봄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공성을 보장하면서도 고품질의 노동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헌신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돌봄 종사자분들께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hi@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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