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방 도시가 소멸 위기에 처한 것은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일본 역시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쇠퇴를 막기 위해 지난 10년간 '지방 살리기'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도쿄 일극 집중 현상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으며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본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은 '지방창생'(地方創生)’이라는 이름의 정책을 도입한 지 10년을 맞아 지방창생 정책 10년 검증 총괄보고서를 발표했다. 마이니치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방창생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9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쇠퇴를 막아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시작됐다. 민간단체 '인구창성회의'가 일본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에 해당하는 896개 지자체가 소멸 가능성이 있는 도시로 발표한 것이 계기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인구는 지난해 기준 약 1억 2400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60만명 감소했다. 하지만 정책 도입 시 예상했던 것보다 인구가 늘거나 인구 감소가 완만했던 지역이 일정 정도 있어 정책의 효과는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2013년 시점에 예측한 2020년의 인구 추계치와 실제 인구 비교 결과 수도권과 동일본대지진으로 추계치가 없는 후쿠시마를 제외한 1682개 지방자치단체 중 610곳에서 실제 인구가 추계치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인구가 증가한 지방 지자체는 모두 신생아가 늘어서가 아니라 전입자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기업 유치나 이주 및 취업지원, 육아지원, 교통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전입자 증가를 유도했다. 일본 전체 인구의 10% 미만이 사는 도쿄 시내 23구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총전입자가 총전출자보다 11만5000명 많았다. 특히 진학과 취업을 위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도쿄 쏠림 현상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일본 내각부 담당자는 "수도권의 인구가 줄지 않아 지방 간 인구 쟁탈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다. 일본 정부는 "지방창생 정책은 지방으로 이주자 증가 등 일정한 성과는 있었다"면서도 "인구 감소나 도쿄권으로의 일극 집중이라는 큰 흐름을 바꾸는 것에는 이르지 못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10년 보고서 발간과 함께 "지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인구 감소와 인구 집중이 도쿄 한곳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전략적으로 도전해야 할 과제'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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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도쿄 쏠림 현상 심화…10년 정부 정책에도 효과 미미
도쿄 시부야 지역[사진=게티이미지뱅크]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방 도시가 소멸 위기에 처한 것은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일본 역시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쇠퇴를 막기 위해 지난 10년간 '지방 살리기'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도쿄 일극 집중 현상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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