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도촌동 부동산 1억원대 취득세 부과 취소 항소심은 승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앞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씨에게 이를 이유로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행정1부(고법판사 노경필 차지원 이봉락)는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가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원고법 행정1부에선 이날 최씨가 문제의 부동산에 1억원대 취득세를 부과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도 내려졌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최씨가 승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판결을 유지했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이날 판결은 원고에게 취득세 납부 의무는 없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맞다는 1심 판결에 대해 다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씨는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지난달 14일 풀려났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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