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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때부터 마약을 투약하고 후배 등 지인에게 마약을 판매한 20대 여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박순애 부장검사)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20·여)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1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직구속 기소는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3개월간 텔레그램을 통해 대량의 합성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매수하고 이를 소분해 지인들에게 8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고교 3학년이던 A씨로부터 마약을 산 매수인 중에는 고교 2학년 학생도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거주지 등에서 6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범죄를 엄단해 근절해 나가겠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등 마약범죄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10대 마약 사범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대검찰청이 공개한 '마약류 월간 동향'을 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10대 마약 사범 수는 988명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 481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10대 마약 사범 가운데 15~18세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해당 연령대 마약사범은 291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655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한 이유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비대면 판매로 마약 구입이 예전보다 쉬워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수능을 마친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약사, 변호사, 퇴직교원 등 30명으로 이뤄진 마약류 예방교육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축해 지난 4월22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마약 예방 교육을 희망하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 1500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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