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징계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각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변호사이기도 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변호사법 98조의6은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배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범죄수익은닉법,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변협 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관련 범죄혐의를 2021년 기준으로 징계 청구했으나 변협 조사위는 범행 혐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진경 기자?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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