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수입으로 고급차, 명품옷으로 과시하고 다녔다”
 | | 남편으로부터 성인방송 촬영을 강요받는 등 학대당한 끝에 세상을 떠난 아내의 결혼사진. MBC 캡처 |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한 전직 군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전직 군인 A(37)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배우자의 나체사진을 게시하고 감금·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음란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사진 촬영 대상자가 동의하더라도 음란물을 유포하는 게 죄가 되는 것을 확실히 알아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박 혐의와 관련해서도 그와 같은 해악을 끼칠 의사가 없었다"며 "다시 한번 가정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에 메시지를 보낸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주시면 남은 삶을 제대로 살겠다"고 말했다.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딸의 한을 풀어주고 싶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울먹였다.
그는 "A씨는 딸에게 성인방송을 강요했고 거부하니 '아버지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겠다'며 협박했다"며 "그는 성인방송 수입금으로 고급차와 명품 옷·운동화로 자신을 과시하고 다녔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또 딸에게 아버지는 만나지 말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면서 노예로 만들었다"며 "저는 딸이 숨진 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도 없고 직장도 그만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아내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성인방송 촬영을 거부하는 아내에게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또 그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로도 기소됐다.
아내는 작년 12월 초 자신의 피해 내용을 유서로 남긴 채 숨졌고, 유족은 A 씨를 고소했다.
직업 군인이었던 A 씨는 2021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대한 조사 과정에 논란이 일자 당시 군은 "조치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가 이뤄졌고 수사 의뢰와 조사도 이뤄져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진술서를 '남편이 요청해서 작성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며 "진술서가 군에 들어오자마자 '이건 본인이 원해서 한 거구나'라고 하면서 바로 사건을 종결해 버렸다"고 조사 과정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인천지법 41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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