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앞서 강제추행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오 전 시장은 이달 말 만기 출소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정책특별보좌관,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
2018년 취임한 오 전 시장 등은 같은 해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설공단, 벡스코,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경제진흥원 등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에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임직원 사직서 종용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지방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직서를 일괄 징수해 하루아침에 직위와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적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원심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판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19년 4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부산시당이 사직서 종용과 관련해 시 고위공무원을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오 전 시장은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21년 6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그는 26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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