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020·2021년 지하차도 예산 요청
행안부가 거절···“경험·주관으로 판단”
2022년엔 지원사업 없어 지난해 요청해
특별교부세 지원 결정된 직후 참사 발생
지난해 사망자 14명이 발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나기 2년 전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충북 청주시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진입 차단 시설 설치를 지원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두 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던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지난해 들어서야 지원사업에 선정됐는데, 그해 참사가 일어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주시는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지하차도에 ‘자동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했다.
행안부는 침수 위험성이 큰 지하차도를 지자체가 ‘인명피해 우려 지하차도’로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필요시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 2023년 7월 20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그러나 행안부는 청주시의 두 차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침수 위험성을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행안부가 전문가들의 주관적 관점과 경험에 기반해 평가를 내린 결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행안부의 지원사업이 2022년에 진행되지 않자 사업이 재개된 지난해 재차 지원 요청을 한 끝에 받아들여졌는데, 그해에 참사가 발생했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지하차도 안전실태 등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관리하는 전국 지하차도(1086개) 중 하천 범람으로 인해 침수될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는 182곳에 달한다.
지하차도가 침수에 취약한 이유는 진출입로에 비해 터널 내부 구간이 땅속 깊숙이 들어가는 구조로 지어지기 때문이다.
주변의 하천이 범람하면서 많은 양의 물이 갑작스럽게 지하차도로 유입될 경우 배수시설이 설치돼 있더라도 침수를 피하기 어렵다.
운전자가 탑승한 차량들이 지하차도 내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침수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 감사로 159개 지하차도가 침수 위험에 따른 진입 통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터널 내부(163곳) 및 진출입로(157곳)에 피난 및 대피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대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17개 지하차도 중 재요청을 받은 12곳에 대한 진입차단시설 설치 지원을 완료했으며, 지적받은 전국 159개 지하차도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통제기준을 마련토록 조치를 마쳤다”며 “오송 참사와 같은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민영·김나현·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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