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수준 중범죄”
법조인이 본 김호중 사건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호송차에 타 있다.
연합뉴스 |
뺑소니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사고가 일어난지 35일만인 지난 13일 합의한 가운데,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서 사실상 경찰 탓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호중 측은 피해자와 합의가 늦어졌다는 보도 후 비판여론이 형성되자 “사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그럴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되레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취재진의 김호중 관련 질문에 “(피해자 연락처는) 개인 정보라 경찰이 알려줘서는 안 된다.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택시 회사를 찾는다든지 노력을 해야지 경찰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 사고 이후 김호중 행적. 서울중앙지검 |
이런 가운데 김호중 범죄가 '징역 30년'이 나올 수 있는 중범죄라는 법조인 의견도 나왔다.
박주희 변호사는 지난 17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지금 김호중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다.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다.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교통사고의 경우 명백한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본다"라며 "합의를 한 것이 양형에 감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취하는 위험 운전 교통사고 감경요소 때문이다.
그는 "합의가 있다고 해서 처벌이 되지 않는다거나 무죄가 나온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호중은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 외에 중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합의를 한 것이 감형은 되겠지만 죄를 합산했을 때 징역형을 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호중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어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다.
매우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여부와 관계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양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박 변호사는 말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까지 구속될 사안인가 많은 사람이 얘기한다"며 "합의가 그 자리에서 잘 됐다면 처벌을 받는 게 음주 운전 정도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간의 판단으로 도주하고, 허위 자수하는 등의 죄가 더해져 벌금형에 미쳤을 사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얘기다.
KBS뿐 아니라 지상파 3사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것으로 전해지는 김호중의 연예계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김호중은 단순히 음주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것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 여론이나 국민 정서상 괘씸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 사실상 복귀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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