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시행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필리핀 4개 노총(FFW, KMU, SENTRO, TUCP)이 사업의 개선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을 20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필리핀 4개 노총과 4월1일, 5월27일 두 차례 화상회의를 열어 국내 계절근로제도의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2년간 우리나라 계절근로제도에 대해 불법적 모집, 노동착취, 임금착취 등 150건의 권리침해에 관한 진정을 접수했고, 이에 대한 조치로 올해 1월 한국으로의 계절노동자 송출을 중단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그 후로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5개 조직은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도록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으로 △지자체간 MOU가 아닌 중앙정부간 협약을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 △브로커 개입, 송출비리 차단을 위해 고용허가제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 업무를 담당할 것 △고용노동부가 사업을 관장하고 근로감독 및 권리침해 구제 등을 할 것 △입국 전 후 충분한 언어교육 및 권리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시했다.
9월부터 100명 규모로 서울에서 시행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이들은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처우 보장은 결여돼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직무 범위에 대해 양국 정부가 이해를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향후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우리 정부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돌봄과 가사노동 양자를 수행할 것을 기대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엄격하게 돌봄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5개 조직은 이같은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조치로 △표준계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할 것 △주거 시설을 노동조합 참여하에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출국 전과 입국 후 교육 프로그램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할 것 △노동자 권리 점검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전날 정부는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내년에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100명에서 내년 상반기 1200명으로 규모를 대폭 늘리고,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도 가사돌봄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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