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불균형이 심화할수록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 51개 단체로 구성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20일 국회에서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운동본부 정책기획위원장을 맡은 나백주 을지의대 교수는 토론회 발제문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일 서울 한 대학병원 벤치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줄이어 앉아 있다.
뉴스1 |
나 교수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서울과 경북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비교해 보면 서울은 3.01명에서 3.45명으로, 경북은 1.35명에서 1.39명으로 늘었다.
두 지역 모두 의사 수는 증가했지만, 두 지역 간 격차는 2018년 2.23배에서 2022년 2.48배로 커졌다.
3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에 가려면 1시간 넘게 걸리는 인구 비율은 서울에서는 0.0%였지만 제주는 52.3%였다.
전국 평균은 23.6%였다.
이런 의료 불균형은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졌다.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인 ‘건강수명’은 서울이 69.7세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다.
반면에 경남은 64.3세로 가장 짧았다.
전국 평균은 66.2세였다.
나 교수는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이 열악하면 인구 감소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공병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나 교수는 “단순히 공공병원 하나를 설립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적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공공병원 기능을 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별도 예산지원체계를 만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운영비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인건비를 책임지고 광역지자체는 필수 운영비와 적자분을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 설치를 제언했다.
나 교수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지방 의대라도 수련병원을 수도권에 둔 경우가 많은 만큼, 지역특화 수련 과정을 현실화하려면 공공의대 설립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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