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 | 법정 나서는 노소영 관장. 연합뉴스 |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약 10억원을 아트센터 나비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을 밟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관리하는 미술관이다.
재판부는 “나비 측이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일부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라며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배임이라는 나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SK측은 지난해 4월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면서 노 관장에게 퇴거를 요구한 바 있다.
퇴거 요구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 입주했다.
노 관장의 시어머니이자 최 회장의 모친인 고(故) 박계희 여사가 자신의 소장품을 바탕으로 개관해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이 모태다.
노 관장 측은 그동안 SK이노베이션 측의 퇴거 요구에 대해 “(최태원 회장과)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맞섰다.
지난해 11월 양측의 조정이 결렬돼 본소송으로 넘어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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