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음주,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유사 사태 방지해야”
“피의자 방어권 제한…수사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 될 수도”
검찰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를 구속 기소하면서 정작 음주 운전 혐의가 제외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 | TV조선 갈무리 |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김호중처럼 '무조건 도망을 가서 술을 마셔야 한다'는 행동 요령까지 퍼지고 있는 현실이다.
검찰은 이른바 ‘제2의 김호중’ 사태를 막기 위해 추가 음주에 대해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 역시 추가 음주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법조계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면서 신중론을 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피의자의 방어권이 제한되고 수사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다.
22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지난 18일 김 씨를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김 씨가 시차를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김 씨의 혐의 중 음주 운전 혐의가 빠진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예상된 수순이란 평가가 나온다.
2016년 방송인 이창명 씨와 2015년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마찬가지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음주 운전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적잖아서다.
대검찰청은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사법 방해'로 규정하고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예를 들어 운전하다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차량을 긁고 지나간 뒤 술을 마시다 붙잡히게 된다면 추가 음주로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검찰은 이번 김 씨 사건을 조직적인 은폐 시도로 보고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사 기관에 힘을 더 줄 필요는 없어 보인다.
자칫 경·검찰 국가란 말이 나오는 등 과잉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받는 데 있어 무죄를 주장하는 건 피의자의 당연한 행위인데 이를 사법 방해로 보고 추가로 죄를 묻는 것은 과한 면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씨 소속사가 매니지먼트 사업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사명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일 "당사는 최근 사명을 생각엔터테인먼트에서 아트엠앤씨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며 "매니지먼트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명을 변경했을 뿐, 여기에 숨겨진 의도나 꼼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이모 대표와 전모 본부장이 김 씨 음주 뺑소니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물의를 빚자 지난달 임직원 전원이 퇴사하고 대표이사직을 변경했다.
소속 아티스트와도 전속 계약을 종료하며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간 상태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매니지먼트 사업을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기존 사명을 사용하지 않기로 주주간 합의가 이뤄지며 사명이 변경됐다"고 전했다.
이어 "매니지먼트 사업을 중단한다고 바로 폐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직원들의 거취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체크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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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는 새끼들한테 무슨 얼어죽을 방어권이야!?
'자신도 모르게'는 무슨.. 그냥 물피도주하고 술 쳐먹는 놈이면 인실좆 하는거지. 하여튼 술에는 오지게도 관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