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환영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스푸트니크통신·AP·연합뉴스]
지난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베트남 등을 순방하고 '상호방위조약' 수준으로 안보협력을 끌어올린 뒤 한국 등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에선 군사 장비를 늘리고 '핵무장'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의 '핵우산'을 넘어서 핵무장·핵재배치 등 강력한 대응이 제시되고 있다.
韓, 핵무장 여론 '가열'
푸틴의 이번 순방 결과를 놓고 미국 조야에서는 '핵 공유' '핵 재배치' 등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 정부 시절 안보보좌관을 맡았던 카토 연구소 소속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21일(현지시간)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를 통해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차악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노린 미국의 정책은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그는 지난해 3월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한 내용의 '워싱턴선언'이 "매우 의지하기 약한 갈대와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확장억제만 제공한 상태에서 북한이 핵공격태세를 완성했을 경우 미국의 '핵우산'의 신뢰성은 더욱 떨어질거라고 봤다.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통해 본토 타격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지원하는 위험을 감수할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그는 우방국을 안심시키는 방안으로 '핵무기'를 언급했다. 이에 그는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한일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걱정한다"면서 "한일의 독자 핵무장이 좋지 않을 것이나 미국의 도시들과 사람들을 계속해서 북한 (핵) 역량의 인질로 두는 것은 훨씬 더 나쁠 것"이라고 역설했다. 미 의회에서도 이런 흐름을 가열시키고 있다. 미 공화당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21일 다시 한번 한·일·호주와 '핵공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무기를 전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군사위원회 국방수권법안(NDAA)의 처리 결과를 보고하며 "푸틴 방북은 새로운 현실 보여주는 신호"라며 "미국과 동맹 등 자유 세력에 나쁜 뉴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안으로 '핵 공유'를 제시했다. 그는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 핵 공유(nuclear burden sharing)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들 국가도 동참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그는 "핵 공유는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옛 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핵 공유 혹은 과거 핵무기 재배치 등 어떤 방식으로든 핵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그는 북한에 대한 억제책으로 미국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무기 공유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국방예산 증액안과 함께 한반도 지역에서 미국의 억지력을 늘리는 방안으로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안을 제시했다. 미 공화당 하원 정보위원장인 마이크 터너 의원은 20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대담에서 이같은 의견에 힘을 보탰다. 그는 미국의 핵우산을 통해 적대국을 압박하려던 핵무기 비확산 노력이 이미 실패로 돌아갔음을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모두 핵무기를 줄이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고, 이란마저도 핵무기제조를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터너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위협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핵우산에 대한 의문)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유효한 질문 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시아 '군비 증강'..."러 구상대로"
한국 등 우방국에서의 '핵무기 재배치' 안이 나오는 등 군비 증강이 늘어나는 건 이미 예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 러시아의 북한 끌어안기와 베트남과의 거래는 대만의 긴장과 남중국해 충돌로 긴장된 이 지역에 더 많은 잠재적 위협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이번 순방으로 현재 국제정세가 미국과 중국 사이 '신냉전'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국가 간 긴장 관계로 구성된다는 걸 보여줬다고 짚었다. 특히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은 대만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남중국해에서는 중국과 필리핀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아시아권 국가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군비를 늘리려 하고 있다. NYT는 한국과 일본의 당국자는 심각하게 경각심을 느끼고 있으며, 양국은 최근 방어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보인다고 짚었다. 람 엠마뉴엘 주일 미국대사는 푸틴의 아시아 내 활동 급증을 "최악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가 핵을 개발해 핵비확산 조약을 위반하는 불량 국가의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평했다. 피터 테 전 주러시아 호주 대사는 NYT에 푸틴 대통령이 여러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는 걸 일부러 선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원래 굳어진 동맹관계를 흩트리는 걸 즐기기 때문이다. 그는 "러시아가 바비큐 파티에서 방귀나 뀌는 방해꾼 삼촌 역할을 하는 걸 즐긴다"고 빗댔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번 순방으로 중국과 미국 동맹국 양쪽 모두에 압박을 줄 수 있는 기회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푸틴 대통령이 공항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포옹하는 등 '친근감'을 과시한 것은 최근 방중 당시 시진핑 주석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다소 미온적 반응에 항의하는 것이었다는 해석이다. 이를 두고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새뮤얼 그린 교수는 "푸틴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중국에서 얻을 수 없다면 다른 곳에서 구할 것"이라며 무기와 노동력, 반미적 성향을 가진 국가는 이란과 북한 뿐 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 내 군비 경쟁이 촉발되는 건 러시아가 노린 구상이라고 분석됐다. 러시아는 현재 '금융제재'에 막혀 있는 상황이라 무기 거래를 통해 자금 융통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베트남과 러시아간 회담에서도 구체적으로 '국방' 관련 협의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나, 상당 부분 무기에 대한 지원내용도 담겼을 거라고 미 안보 싱크탱크 랜드연구소 측에서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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