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80% 이상 올려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폐지해야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에 기준가격이 된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25개 구의 아파트 시세, 공시가격 및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구별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3개씩 선정하여 총 75개 단지의 매해 1월 기준 평당 시세와 평당 공시가격을 계산해 비교했다.
아파트별로 각기 다른 면적을 일관되게 비교하기 위해 평당 가격에 30을 곱해 30평형 가격으로 환산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9억5000만원이었으며, 공시가격은 6억4000만원으로 약 67%의 시세 반영률을 보였다.
2021년에는 평균 시세가 11억4000만원으로 상승했으며, 공시가격은 7억9000만원으로 시세 반영률은 69.3%를 기록했다.
2022년에는 평균 시세가 13억2000만원, 공시가격은 9억1000만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약 68.9%로 증가했다.
그러나 작년에는 평균 시세가 11억8000만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7억1000만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약 60%로 감소했다.
올해는 평균 시세가 11억5000만원, 공시가격은 7억4000만원으로 약 65%의 시세 반영률을 보였다.
송파 잠실엘스 아파트의 작년 공시가격이 12.4억이었는데 올해 14.9억이 되어 20%(2.5억)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강남 은마는 13.2억에서 15.7억으로 18%(2.5억) 올랐으며, 동대문 래미안위브는 5.7억에서 6.7억으로 17%(1억)이 올랐다.
중랑 면목한신은 작년 공시가격이 4.8억이었는데, 4.3억으로 ?10%(-0.5억) 떨어졌다.
다음으로 노원 상계동보람은 4.3억에서 3.9억으로 ?9%(-0.5억) 하락했으며, 강북 번동주공1단지는 4.6억에서 4.2억으로 ?9%(-0.3억) 하락했다.
작년에 비해 실효세율이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3개를 조사했다.
강동 고덕래미안 힐스테이트는 작년보다 보유세를 52만원 더 내게 됐으며 실효세율은 0.04%가 올라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초 반포자이는 보유세가 137만원이 올라 실효세율은 0.04% 올랐으며, 송파 파크리오는 보유세가 117만원이 올라 실효세율은 0.0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 아파트의 올해 실효세율은 정부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의 기준으로 삼은 2020년 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2024년 실효세율은 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0.06%, 서초 반포자이 ?0.19%, 송파 파크리오 ?0.08% 등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작년과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인 69%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야 한다”며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산출 근거 및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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