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핵심 국익’으로 치환해 국민 지지 도출”
최근 여당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논쟁에 불이 붙은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적어도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소 핵무장론을 주장해온 오 시장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미·일 삼각협력 현주소와 핵능력 개발’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일은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안보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중이며, 미국·영국·호주의 군사 협의체인 ‘오커스(AUKUS)’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향후 한·미·일 안보 협력의 관건은 지속성 확보”라고 설명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제10회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오 시장은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협력의 제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외교·국방장관, 안보실장 간 회의의 정례화 등 제도화에 큰 공을 기울여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제도화에 더해 ‘국민적 지지’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제도화가 잘 된 외교적 합의라도 국민적 지지 없이는 무력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한·미·일 자유주의 국가 연대가 지키려고 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우리의 ‘핵심 국익’과 직결돼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며 “즉, 자유를 ‘이념’이 아닌 한국의 핵심 국익으로 치환해서 국민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도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북핵 대응을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다양한 자체 핵능력 개발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역설적이게도 유력 정치인 간에 활발한 논의 그 자체가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주변 4강 외교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한미일 안보 협의체 발족으로 3국 사이에 실로 다양한 안보협력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며 “한미, 한일 이렇게 양자로 가동되고 있는 양자 확장 억제를 3자 확장 억제로 진화시키는 논의도 할 수 있다”고도 적었다.
그는 “3국이 3자 원자력협정을 체결하는 방법도 논의할 수 있다”며 “물론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다.
하지만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물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며 우리도 최소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북핵 대응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정부는 물밑으로 핵옵션을 협상카드화 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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