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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시동 못 건다…'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더팩트 기사제공: 2024-06-30 16:24:01
30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사용이 의무화 된다. 사진은 경북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있는 모습. /경북경찰청 제공
30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사용이 의무화 된다. 사진은 경북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있는 모습. /경북경찰청 제공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사용이 의무화 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오는 10월25일부터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한 장치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적용받는데, 결격기간이 경과(2~5년)되 뒤라도 같은 기간 동안 이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상습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해당 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오는 7월3일부터는 112 신고 관련 규정도 새롭게 정비된다.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토지·건물·물건데 대해 '일시사용·제한·처분'이 가능해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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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7 202408

면허를 영구취소하고 차량구입도 못하게 막아야죠. 면허증 유무 따져서 중고차 신차 구입 못하게 막구요

2024-06-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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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1 스테파니커리
그냥 사형시키지.. 쟤들 없어도 대한민국 잘 돌아가는데~
2024-06-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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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E1DlL1lOlE1

1년에 18만명 사형시키는 나라 나오나요 ㅋㅋㅋ

2024-06-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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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소프트2
쓸데 없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나 그냥 3진아웃이면 절대 운전 못하게 하면될것을
2024-06-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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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하와우와우

그런 법은 백날 만들어 봐야 스윗 헌재에서 위헌때려서 의미없어요.

2024-06-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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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스탤런

방지장치 푸는 업체 나올건데 굳이

2024-06-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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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안돼!기다려~

옆사람한테 불어달라하고 쳐앉아서 운전하는병신새끼들이 분명나올텐데

2024-06-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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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팡아지
운전을 생계로 하든 뭐든 음주 한번 걸리면 다신 운전대 못잡게 만들어버려야 할 생각을 안할텐데 입법부에 워낙 전적들이 화려하시니 손댈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아요 

 

2024-06-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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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히들아
본인비용으로 달게 해야죠
2024-06-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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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엘사안뇽

걍 음주운전-> 재산 10퍼 벌금 or 500만원. 둘중 큰금액으로..2회차-+실형 1년

2024-06-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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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최또또

쓸데없는데 돈쓰지말고 음주운전처벌 강화하는게 나을듯

2024-06-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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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떵우띠

당근 

차량 호흡 불어준분 구합니다 

₩10,000원

이런거 올라올듯

2024-06-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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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칠성사이다ZERO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음주단속 해본게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음.

도대체 두 번 세번 걸리는 인간들은 얼마나 술을 쳐마시고 다니고 걸리는 걸까 싶음

2024-06-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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