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사태 신분 변동 가능성
정부, 법인 3곳서 법률 자문 받아
사업 참여 전공의 신규 포함 75명
사직 처리된 전공의 아직 없는 듯
의료계, 26일 전국 대토론회 계획
보건복지부가 전국 의과 대학 40곳 중 17곳이 참여하는 ‘전공의 연구지원 사업’ 예산 환수를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
의·정 갈등 사태로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전공의 신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서다.
 |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는 인쇄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3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올해 전공의 연구지원 사업에 예산 15억원을 편성했고, 참여 대학 17곳에 올해 3월 예산을 교부했다.
올해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전공의는 총 75명이다.
이 중 50명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차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25명은 올해 신규 지원 인원이다.
지원액은 연간 2000만원의 국고보조금과 1000만원의 기관부담금을 합해 3000만원이며, 기간은 최대 2년간이다.
2월부터 본격화한 전공의 이탈 사태가 이 사업에 변수로 작용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대거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가 수리되면 더는 전공의 신분이 아니게 된다.
복지부의 26일 집계에 따르면 전국 211개 수련병원 1만3756명 전공의 중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는 40명이다.
전공의의 출근율은 7.7%(1065명)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사직서를 냈는데 수리가 안 된 상태라는 의미다.
복지부는 지원 사업에 참여한 전공의 중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사직서를 실제 냈는지는 복지부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의의 출근율(7.7%)을 고려하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가 석박사 학위 과정을 밟고 있을 것으로 추정만 하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법무법인 3곳에 법률 자문 받았고, 환수에 대한 의견이 로펌마다 달라 논의 중”이라며 “9월 2학기 개강 전에는 환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사업운영기관인 대학을 2019년부터 선발해 이 사업을 진행했다.
전공의 선발은 사업운영기관인 대학 몫이다.
지원 자격 요건은 ‘현재 전공의 수련 중이며,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자’이다.
임상 외 전공과목으로 석박사 학위 과정에 진학 중인 전공의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동시에 전공의 수련 기간이 지원 시작 기준 최소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동료 의사의 어깨를 다독이고 있다.
연합뉴스 |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등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지원받은 예산을 환수했었고, 그 외에 환수한 경우는 없었다”며 “전공의 신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어떤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환수가 가능한지’가 아니라 ‘환수를 안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9일 회의를 열고, 오는 26일 의대 교수 등 전 직역의 의사가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국적으로 열 예정이다.
공식적인 휴진 결의는 없었지만, 토론회 참가하는 의대 교수, 개원가 일부에서 휴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92개 환자단체들은 4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지민·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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