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검찰은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피는 일이므로 즉시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대검은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다르지만 모두 이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고, 민주당은 해당 검사와 사건 관계인을 국회로 불러 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이는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탄핵 사유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유죄 확정판결 등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하여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법성·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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