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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의 제3국 출생 자녀도 교육 지원 가능할 것…통일부 예고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7-03 11:20:27

진학 상담받는 탈북 청소년들. 연합뉴스 제공.

내년 2학기부터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입국하기 전 제 3국에서 나은 자녀에게도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일부는 이 같은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이들을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탈북민 본인 뿐 아니라 탈북 과정 중 제3국어에서 태어난 자녀도 대입 특별전형 적용, 대학 학자금 지원, 초중고교 재정 지원 등의 대상이 된다고 전해졌다.

또 제3국 출생 자녀도 탈북민과 마찬가지로 학력인정 절차를 밟을 때 통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통일부는 다음 달 7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여론을 수렴한 후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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