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우려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에서 의대 교육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인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평가인증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며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하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의대들은 의평원으로부터 의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인증을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불인증평가'를 받은 의대는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거나 그 결과가 공개된 이후 입학한 학생들은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오 차관은 "국 ·사립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인증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가겠다"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오늘 브리핑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의평원에서 지적한 '교육의 질 저하'와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각 의과대학과 함께 교수 인력과 교육시설, 수련병원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을 하나, 하나 면밀히 따져보며 증원 후 교육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 차관은 "정부는 정원을 증원한 국립대의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한다"며 "올해 9월 대학별 인원을 배정하고 각 대학은 교수 채용 절차를 즉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국립대학별로 의대 교육 여건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증원되는 학생 교육에 필요한 공간은 기존 의대 시설의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확보하고, 증·개축 및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했다.

대학병원의 경우 세미나실, 다목적회의실, 휴게시설 등 교육·수련 공간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오 차관은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예산은 현재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9월 중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준비 단계에 대해서는 "3단계를 거쳐서 실제로 필요한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투자 계획을 대학으로부터 받았고, 대학으로 받은 투자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실제로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실제의 수요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또 한쪽으로는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사립대의 경우 자체적인 투자 계획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사학진흥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채 방식을 근간으로 해서 투자하는 방안을 대학에서 마련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