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편 수사했다고 형사사법 시스템 개악”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탄핵 대상이 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소위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이뤄진 수사지휘권 박탈 등으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이 고통받고 불편을 겪는 현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남용해 검사들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하는 현실을 보면서 가슴의 먹먹함을 지울 수 없다”는 심경을 밝혔다.
탄핵소추안 발의 후에는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 | 사진=연합뉴스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차장검사는 전날 오후 10시48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최근 몇 년 간 권력자의 부패와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자 그 범죄자가 속한 정파에서 검찰에 대한 비난을 지속하며 소위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의 형사소추권 집행 역량을 약화시키는 개악이 진행되는 걸 보며 그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협하는 개악을 진행하면서도 그것을 계속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고 우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의문이 들었다”며 운을 뗐다.
강 차장검사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장검사를 역임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연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했고, 이 사건에서 파생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팀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명예훼손 혐의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강 차장검사는 민주당이 최근 검찰의 표적 수사 금지법, 검찰의 수용자 소환조사금지법, 피의사실공표 금지법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데 대해 “부패한 권력자가 속한 정파에 의한 권력의 오남용”이라고 직격했다.
강 차장검사는 “군대가 외적의 침략에 대응함에 있어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해야 하는 것과 유사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의자의 기본권을 적법 절차에 따라 제한하게 되는 것”이라며 “형사소추권 집행 과정에서 권력자와의 유착이나 강압, 또는 다른 외부의 유혹 등에 따른 남용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오남용 사례를 빌미로 기본권 침해적 권한으로 간주해 어떤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명백하다”고 했다.
 |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검사 등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
이어 “최근 검찰의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부패한 권력자를 옹호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논리로 ‘수백 군데의 압수수색을 통해 과잉 수사를 했다’, ‘전 가족을 상대로, 또는 수백 명을 상대로 과잉수사를 했다’는 식의 주장이 상투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위법하거나 과잉됐다는 주장의 기준이 무엇이고 검찰 수사가 그 기준에 어떻게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며 “범죄자가 법인카드를 100곳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해 100곳을 압수수색한 것임에도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를 잘못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정파적으로 자기 편인 범죄자에 대한 수사라는 이유로 과잉수사를 했다는 식의 비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기 편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개악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가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개악과 권한 남용이 아닌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으로의 복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사회에서 발휘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검찰 구성원들로선 현식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패한 유력자와 그 지지세력의 위헌?위법한 압력과 겁박에 굴하지 말고 신중하나 소심하지 않은 자세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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