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송치·3명 불송치 결정
사고 전날 채상병 소속 11포병대대장
“허리아래까지 들어간다, 승인 받았다”
경찰 “임 전 사단장 작전통제권 없어
가슴장화 언급도 수중수색 지시 아냐”
업무상 과실치사·직권남용죄 ‘무혐의’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망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돼 온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경찰이 8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형법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봐서다.
 | 경찰은 8일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과 간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다는 내용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19일 경북 예천군 호명면에서 119구조대원들이 수색작업 도중 실종된 채 상병을 수색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
경북경찰청이 이날 채 상병 사망 사건 피의자 9명 중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는 제11포병 대대장 등 6명이다.
경찰은 특히 제11포병 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직접적 사고 원인이라고 봤다.
경북 예천 지역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채 상병이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해 7월18일 11포병대대장은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하게 하는 지시를 임의로 내려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작전지휘를 받아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의 총책임자인 7여단장은 수색 구역과 역할, 방법 등을 정하는 소방 측과의 세 차례 회의 때 포병여단 지휘관 등을 참석시키거나, 그러지 못했다면 회의 결과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 지시해야 했는데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7포병 대대장과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4명은 제11포병 대대장이 변경 지시한 수색 지침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위험 방지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당시 합참이 육군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을 전환했기 때문에 작전통제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이 수사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직권남용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다.
먼저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와 관련해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우중 수색 지시를 유지’한 점은 7여단장이 현장 지휘관들의 의견과 수색 중이었던 소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육군 사단장에게 보고한 후 그 승인을 받아 예정된 시간까지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의) 월권행위에 따른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 혐의도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임 전 사단장의 지시는 수색 지침인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슴 장화’는 임 전 사단장이 화상회의에서 지원을 지시한 바 있으나 앞서 상급 부대에서 당시 수해복구에 동원된 군부대에 가슴 장화 지원을 준비했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다.
경찰은 또한 현장지도 시 7여단장이 “대원들 옷이 오염되니 가슴 장화를 착용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며 건의한 바 있고,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에 투입된 해병대원의 가슴 장화 착용이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수중수색 지시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사전에 수중수색을 고려해 구명조끼를 포함한 ‘안전 장비’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 사고의 인과관계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말단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으로 이들에겐 안전 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 수색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 절차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 변호인단은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 줬다”며 “다시 한 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조속히 특검이 발족해 해병 사망이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왜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되기를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1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첩 기록 탈취를 직접 진두지휘한 뒤 국방장관 등이 지속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과도하게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동=배소영 기자,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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