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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 중심으로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이뤄지고 의료분쟁 시 환자를 돕는 '대변인 제도' 등이 신설될 전망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특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환자들은 증상과 질환에 관계없이 서울 소재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문제가 심화되어 왔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진료, 진료 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이라는 5대 구조 혁신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 전환은 우선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
9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에는 중환자실, 입원료,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하고 응급진료에 필요한 당직 등 대기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시범 수가를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의료사고 발생 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자·의료인 간 소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미국, 영국 등과 같이 의료진의 유감 표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다른 만큼 법제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환자, 피해자 관점에서 의료사고 초기부터 전문상담, 감정 쟁점 선정 등을 조력하는 가칭 환자대변인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수·교차 감정을 위해 사망 등 중대사건은 의료인 감정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감정위원의 풀도 현재 300명에서 10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데 위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감정DB, 감정서 작성지침 등을 통해 감정을 표준화하고, 감정역량 강화를 위한 도입과 인증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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