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월 및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각각 선고…법정구속 면해
法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 전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일하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앞서 징역 9년6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과 회유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보았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이 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향후 경기도가 추진할 대북사업에서 우선 사업권을 부여받고,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은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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