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잔혹 범행, 원심 지나치게 가벼워”…징역 25년→30년
유족 “국가가 범죄 묵인, 교제폭력처벌법 올해 통과돼야”
 |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던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지난해 7월28일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은 피해 여성 생전 모습. 유족 제공·연합뉴스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30대 남성이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추가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날은 피해자가 숨진 지 1주기가 되는 날로, 유족은 교제폭력처벌법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설모(3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5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직전까지 수개월간 피해자를 폭행해 갈비뼈를 골절시키고 출근길을 따라가거나 퇴근 시간에 주거지를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며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전화해 소재를 확인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스토킹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해 당시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하고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할머니를 찾아 범행 현장에 나왔음에도 피고인은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며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며 어머니와 딸의 생계,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 병원비까지 책임지던 피해자가 허망하고 비참하게 삶을 마감했다.
현장을 지켜봐야 했던 유족들의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트라우마도 상당 기간 지속될 걸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 수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등을 종합할 때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1심보다 형량을 5년 늘렸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겸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희생자의 유가족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해자의 항소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스1 |
설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5시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A(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과거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씨 측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잘못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설씨 측 변호인은 지난 3일 항소심 공판에서 “오로지 피해자의 멸시와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한 실망과 분노의 감정으로 나아간 것이고 보복이 아니다”며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항소심이 선고된 이날은 A씨의 1주기 기일이었다.
A씨의 사촌언니는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형량이란 있을 수가 없다.
이 재판이 끝나면서 가장 허무한 것은 열심히 싸웠지만 동생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건 국가가 묵인한 범죄다.
교제폭력처벌법 법안이 논의됐다가 폐지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얼마나 무수히 많은 아까운 목숨이 사라져갔는지 제발 생각해달라. 올해 안에는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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