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유출 증가세…전년 대비 50%↑
 |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 상반기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12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8건에 비해 50%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김영봉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 상반기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12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8건에 비해 50%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 상반기 25.5%로 지난해 16.0%보다 늘었다. 2021년 10.1%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기술이 유출된 국가는 중국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과 이란은 각 1건으로 나타났다. 기술별로는 반도체가 4건(33.3%)으로 가장 많았다. 디스플레이 3건(25.0%), 전기·전자 2건(16.6%), 기계, 조선, 기타 1건(8.3%)씩이다. 기술유출 10건 중 8건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올 상반기 전체 47건의 기술유출 사건 중 38건(80.9%)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유출 주체는 내부인이 80.9%를 차지했다. 기술유출 수법은 전자우편이 13건(2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USB 9건(19.1%). 외장하드 8건(17.0%), 클라우드 5건(10.6%) 등 순이다.  |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 상반기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12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8건에 비해 50%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 |
적용 죄명별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33건(70.3%)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은 9건(19.1%), 배임은 4건(8.5%)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 국내 주요 대학에 위장 연구소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해 기술인력을 영입한 후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취득한 이들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월 국내 반도체 업체에서 제품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외국 경쟁업체로 이직 후 사용할 목적으로 반도체 공정기술을 출력해 유출한 중국 국적 직원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국수본은 기술유출 사건 2건의 범죄수익 총 4억7000만원을 환수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에서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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