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의 부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전모(61)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전씨가 각각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재판부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지인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았다.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뒤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살펴봤을 때 1심의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과 전씨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전씨의 딸 전청조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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