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직구 물품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직구의 99.3%가 면세 대상인 150달러 이하인 것으로 보였다.
22일 기재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해외직구를 통해 세관을 통과한 물품의 가액은 7억500만 달러(약 9810억)에 달한다.
하지만 평균 가액은 24.4달러(한화 약 3만4000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28달러에서 24.4달러로 건당 평균 금액은 줄어들었다.
다만, 통관 건수는 1만5877건에서 2만8720건으로 80%가량 크게 늘었다.
주로 구매한 물품은 가전제품이다.
전체의 20%가량 차지한다.
이어 의류, 핸드백, 신발류 순으로 집계됐다.
어린이용 완구·인형도 269만건 이상 구매됐다.
중국 해외 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먼저 안전성 문제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4월 중국 직구를 통해 들어온 어린이 제품 38건과 장신구 96건에서 환경호르몬 등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우편·특송을 통한 마약 반입이 늘어나면서 마약 또는 총기류 등의 위해 물품 반입 위험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올 상반기에만 관세청이 적발한 위해 물품은 17만건에 육박한다.
국내 제품과 관련해 과세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99.3%로 대부분이 면세인 중국 제품과 달리 국내 제품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은 중국산 저가 의류 수입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유럽연합(EU)도 중국 저가 직구 제품에 대한 면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중국 저가 상품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안 의원은 고물가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저렴한 물품을 찾아 중국 직구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어린이 용품 등 위해 제품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 데다가 국내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권까지 잠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이 함께 고려되는 방안을 신중히 찾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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