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구제도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부분. (단위=%, 복수응답)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우리나라의 특구가 올 연말 1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행 특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학 교수, 민·관 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 등 지역경제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제도 역량을 집중해 수요자(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나눠주기식 특구 지정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적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등 현행 특구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의 76%는 현행 특구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이들은 인프라 구축 및 정주 여건 개선과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측면에서 특구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성과가 좋은 특구제도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인천), 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포항 규제자유특구 등을 꼽았다. 현행 특구제도의 운영에 대해 전문가들의 44%가 '잘 운영되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특구 제도가 잘 운영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역별로 나눠주기식 특구 지정이 지적됐다.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가 많아 동일 산업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특구가 추진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유사 특구제도의 통폐합(88%)을 꼽았고, 기업 수요 맞춤형 특구제도 발굴(42%), 세제특례 정비·확충(40%) 등을 제시했다. 현행 특구제도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82%에 달했다. 박철우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는 "우선 기회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후 다른 특구들을 연계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특구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다. 하정석 산업연구원 박사는 "유사 특구제도들을 통합 및 간소화하고, 통합적·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훈 대한지리학회 회장 겸 강원대 교수는 "우리나라 특구제도는 지난 50년간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시대 흐름에 맞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특구제도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효과가 미미하거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특구를 과감히 통폐합하고,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개발과 정주환경 개선 등 지역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에 제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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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특구 1000개 시대... 유사특구 통폐합 시급"
현행 특구제도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부분. (단위=%, 복수응답) [자료=대한상공회의소]우리나라의 특구가 올 연말 1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행 특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학 교수, 민·관 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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