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서울시, 반려견 유치원 64곳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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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4곳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남은 금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와 함께 서울에서 영업 중인 반려견 유치원 64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24곳(37.5%)이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정기권을 중도 해지하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는 모두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정기권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정기권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계약 중도 해지 시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실제 최근 5년간(2019∼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견 유치원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95건이다.
이 중 중도 해지 시 부당한 환불 거부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상담이 67건(70.6%)으로 가장 많았다.
반려견 유치원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7.7%(143명)는 반려견 유치원을 정기권으로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18.0%(54명)는 위탁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동물 위탁관리업자는 소비자와 거래 체결 시 계약서를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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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사 대상 업체 중 20곳(31.3%)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홈페이지 등에 영업 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표시하지 않았다.
반려견 유치원을 운영하는 동물 위탁관리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영업 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시는 영업 등록번호,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기간·비용 등 필수 항목 등이 포함된 계약서 교부 여부를 확인 뒤 위반 사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치원 사업자에게 부당한 환불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약관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반려견 유치원과 위탁 계약을 체결할 시 계약서를 반드시 확보하고, 장기 이용계약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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