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를 이행하고자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규모가 월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1월 8일 강원 화천군 육군 15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 신병 입영식에서 훈련병들이 선서하고 있다.
육군 15사단 제공 |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현역병의 입영인원과 입영률은 연말에 뚜렷한 하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2년과 지난해에 이같은 추세가 두드러진다.
2021년 11월엔 입영인원 1만5843명에 입영률은 92.1%였으나, 2022년 11월엔 입영인원이 7295명에 입영률은 46%로 급락했다.
지난해 11월엔 입영인원이 6138명에 입영률은 43.6%로 더 내려갔다.
현역병 입영률이 연초에 높고 연말에 낮아지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2022∼2023년엔 낮아지는 시기가 예년보다 한 달 가량 빨라졌고 감소세도 훨씬 강해졌다.
이는 추운 겨울에 훈련소에 입소해 훈련받는 것을 기피하려는 심리와 더불어 10월 이후에 입대하면 전역 시기가 4월 이후가 되므로 대학 재학생은 학교에 곧바로 복학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말 입영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면, 일선 부대에서 병력을 운용하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육군과 해병대의 경우 복무기간이 1년 6개월이므로 11월 입대인원은 전년도 5월 입대인원을 대체한다.
그런데 11월 입영인원이 크게 감소하면 일선 부대에서 전역자보다 전입자가 더 적어서 인력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군과 해병대의 2022년 5월 입대인원은 각각 1만5529명과 1241명이었다.
반면 이들을 대체하는 2023년 11월 입대인원은 각각 5635명과 3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부대의 인력운용부담이 가중되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방부는 2022년 이후 월별 입영인원의 편차가 심화된 원인을 파악하고, 10~12월 입영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등 월별 입영인원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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